by김미영 기자
2021.05.18 09:31:53
소병훈 의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촉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떼먹은 집주인이 전국에 총 356명으로, 이들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처럼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이들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 역시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집주인 A씨는 전세로 놓은 301채 중 283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고금액이 574억원에 달했다. B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7100만원을 떼먹었다. 이들을 대신해 세입자에 보증금을 내준 HUG는 1%안팎 정도만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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