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에 상표 출원하기 전 상품명칭부터 확인하세요"

by박진환 기자
2021.03.12 09:18: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를 말한다.

유사군 코드는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이며, ‘유사군 코드’는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의미한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특허청은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2019년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