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 비용보다 커지는 셧다운 피해…S&P "장기화시 60억달러 손실"

by방성훈 기자
2019.01.13 15:53:18

미국 워싱턴DC 연방정부 청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셧다운’에 따른 폐쇄를 알리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2일째 지속되며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후폭풍이 거세다.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 몫이다. 멕시코 국경장벽을 짓는데 드는 돈보다 셧다운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 따르면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은 총 80만명에 달한다. 42만명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 주로 국방·치안·소방·우편·항공·전기·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다. 나머지 38만명은 무급 휴가 또는 일시 해고 상태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셧다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인 19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관들도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연방국세청(IRS)은 오는 28일 예정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셧다운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에 따른 목돈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신규 대출 심사를 전면 중단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번달 상장을 계획했던 일부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대신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연구원 대부분도 집에 머물고 있다. ABC방송은 “70개 연방기관이 산재해 있는 앨라배마 헌츠빌의 경우 호텔과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식당도 고통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라고 썼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셧다운스토리(ShutdownStories)’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미국민들이 불안과 불만,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됐다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다거나 어린 자녀 기저귀를 살 수 없다는 얘기, 다른 주(州)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하소연 등 셧다운 피해 사례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가중된 공무원들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연방 공무원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를 이루는 대목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되레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까지 준비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거나, 종료되더라도 더 큰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이 2주 더 이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실익 없이 국민 고통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무디스도 셧다운 여파로 1월 고용지표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조세프 송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엔 연방정부가 문을 다시 열겠지만, 그땐 이미 정치, 경제·금융의 고통이 발생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소비·투자 등에서 추가적인 악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며 워싱턴DC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