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미세먼지 대책에 7043억…33.5%↑

by박태진 기자
2017.08.29 09:02:19

폐기물 처리 예산 등 감축 영향으로 전체 예산은 2.5% 줄어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09억원 줄인 5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는 대신 미세머지 감축, 화학물질 안전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5% 줄어든 5조 5800억원대로 편성했다. 다만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집중하는 대신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2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5조 7287억원보다 1409억원 감액된 5조 5878억원으로 편성된다.

또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올해보다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은 올해 5276억원보다 33.5% 증액된 7043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포함된다.

또 환경과 국토계획 간 통합관리 기반 구축 등 환경융합 부문이 올해 1206억원 9.6% 증액된 1322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상하수도·수질기초시설 부문은 올해(3조 2664억원)보다 8.1% 감액된 3조 34억원으로 확정됐다. 폐기물기초시설(자원순환) 부문도 올해(3492억원)보다 11.1% 줄어든 3106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후미래 실증연구단지 조성 부문도 올해(2956억원)보다 3.7% 감액된 2848억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특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1597억원을 편성해 올해(727억원)보다 119.4% 증액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 100억원(목적예비비)을 출연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그간의 시설투자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