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파격 제안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by김성곤 기자
2016.10.17 09:29:5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폐지하자는 것은 실타래처럼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매듭을 단칼에 끊어내자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비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파격적인 대선 이슈를 꺼내들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 중 하나인 사교육비 폐지 문제를 공론화한 것. 수도이전,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에 이은 것이다.

남 지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해 쓰이는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에 이른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30조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 그야말로 가정과 나라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라면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으로 온국민이 다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형국”이라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이 사교육 탓에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면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폐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가 ‘경제살리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폐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 지사는 “사교육이 폐지되면 각 가정에서는 25만~50만원 가량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난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전체 가구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다. 사교육 폐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막대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통합에도 역행하는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라면서 “사교육은 권력도 법도 못 막고, 오직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사교육은 국민의 힘으로만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폐지에 동의해 준다면 사교육 폐지 위한 ‘교육 버전의 김영란법’ 입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