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1.17 10:56:42
정부, 북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거부' 입장 표명
北의 이중적인 행태 꼬집으며 '말'보다는 '행동' 촉구
중대제안과 이산상봉 연계 주장은 "정치·군사와 분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 북한이 발표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는 16일 북한 국방위가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제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했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며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내달 시작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방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호 조치를 주장한 것에 대해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중대제안과 이산가족상봉을 연계한 것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부 대응방침에 대해 “이미 국방부에서 충분히 밝혔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가차없이 대응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취해야 할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설명하기 전에 북한이 알아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