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1.07 09:10:11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민주당, 前정부 고발한 권력기관 예산 삭감하려"
"지역화폐, 정치적 목적…민생 주장은 국민 기만"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최소 5조원 깎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맞받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최소 5조원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해외순방비 관련 비판이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국익이 실로 많다”며 “민주당이 예산 감액으로 정상 외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증액은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 지원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봤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어려운 협상을 앞에 두고 여야가 인내심 있게 의견을 조율하며 국민의 고통을 들고 국가의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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