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적용될 상표·디자인분야 新규범, 한국서 만든다

by박진환 기자
2023.09.11 10:02:52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 규범과 새로운 기준이 논의된다. 특허청은 11~15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2023 TM5 및 ID5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TM5(Trade Mark 5)와 ID5(Industrial Design 5)는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 관청 협의체로 참여국은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다. TM5·ID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 출원의 60%,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 5개 관청이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 규범 형성 및 조화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각 관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이 한국에 모인 가운데 올 한해 추진했던 협력과제의 경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TM5 연례회의에서는 상표침해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및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방안 등 16개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확대, 국경을 넘나드는 상표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M5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ID5 연례회의에서는 메타버스상 디자인 보호 및 디자인 도면요건에 관한 사용자 가이드 제작을 비롯한 12개 협력과제를 다룬다. 특히 메타버스상 디자인 보호 과제는 각국 산업계 의견까지 반영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과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 심사결과 비교를 제안하며, 여성의 디자인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ID5 공동선언문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회의가 열리는 5일간을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지정해 상표·디자인 포럼 및 인천지역 기업 간담회를 비롯해 TM5 및 ID5 사용자세션,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도 병행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신기술 등장과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한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상표·디자인 분야의 신 규범 형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선진 5개청간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