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준병 "새만금 예산 삭감→노골적 예산 학살"

by김유성 기자
2023.09.05 10:23:5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북 고창·정읍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새만금 예산의 75%가 삭감된 것을 놓고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2024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속에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폭거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설열 정부의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계획했던 7389억원에서 5528억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원안의 75%에 해당하는 양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단 22%만 반영됐다.



윤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당초 투입 예산보다 3.3배 증액된 5400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SOC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원칙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떠 넘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새만금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빅 픽쳐 운운하지만 실상은 34년 역사를 지닌 새만금을 올스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모”라면서 “기본 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는 현행 기본 계획이 유효한 만큼, 새만금 예산을 요구대로 반영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