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미추홀구서 '또' 전세사기…대학가 원룸 35여가구 피해

by김범준 기자
2023.04.23 16:36:0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또 다른 ‘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해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후문 대학가 일대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가 지난달 21일부터 약 1주일에 걸쳐 한 번에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것도 모르던 세입자들은 지난 10일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서와 함께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후문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최근 경매에 넘어간 한 원룸 모습과 세입자들이 수령한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서.(사진=독자 제보)

해당 건물 4개는 모두 이른바 신축 원룸형 빌라로, 세대별 개별 등기가 아닌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김모(44)씨 한 사람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이다. 이곳에 입주해 살고있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약 35명은 모두 전세 세입자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은 4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만 총 20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세입자들은 임의 경매 진행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임대인은 지난 2018년 3월13일 건물 완공과 동시에 옹진수협으로부터 각 건물당 최대 수준인 약 9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세로 세입자들을 받았다. 올해 2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적용 이전 시기로, 당시 인천 등 광역시 기준 전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300만원 이하다.



건물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 35여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임대인 김씨 등을 전세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 사망자들이 속출하자,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황모씨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 말쯤 갑자기 옹진수협이 채권자로 찾아와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거다’고 통보했고, 곧이어 법원이 발송한 임의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일대 원룸 건물 4개가 일주일 사이에 순식간에 줄줄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려 세입자들이 모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씨는 이어 “세입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학생들인데 인천시에서 개설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최우선변제 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면서 “누구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 기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김에 현실에 맞게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소급 적용을 확대해준다면 최근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