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부처 예산 `삥 뜯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충당해"
by이상원 기자
2022.10.06 09:53:07
6일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가구·주방기구 20억 행안부 예산
보안 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기부 예산
"대통령실 이전…혈세 낭비"…국정조사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윤 정부의 ‘삥 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 각 부처 예산을 곳간 빼먹듯 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판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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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정조사 당위성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 가구 구매 비용 20억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 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떠넘겼다”며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 시민 혈세 11억원을 끌어다 썼다. 그 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원이던 비용이 122억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정조사 당위성만 분명해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를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흘째 되는 이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국정감사 행태는 증인을 빼돌리고 정쟁으로 훼방하고 ‘넘기면 된다는 식’”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하고 도망한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을 유도하는 정쟁 국감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작성한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국감’ 돼간다. 감추려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두고선 “법이 정한 감사위 의결을 패싱(passing)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면서 사실상 결재를 받아온 것”이라며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낸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정부를 향한 감사도 우연이 아니다”며 “철저히 지시되고 기획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모든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한 것에 대해 “학생 만화 공모전에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둔갑시킨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 나섰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부르짖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