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모래주머니 규제 발굴·해소 앞장

by함지현 기자
2022.07.07 10: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규제 해소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