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공급대책..."도심권 재정비사업 활성화해야"

by강신우 기자
2020.07.12 16:25:5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전 당첨제 물량만 애초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유일한 공급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공급책은 추후 논의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이를테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책을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시적인 공급책으로는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180~200%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는 것은 2만1000가구 정도의 (도심) 수요분산을 의미하는 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이 원하는 직주근접지역의 공급확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젊은 세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대책으로 정책의 기본 목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해 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심권 재정비사업활성화,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는 공급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없이는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