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號 출범.. '소득주도성장 보완, 혁신성장 가속'

by이진철 기자
2018.12.09 16:05:09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J(제이) 노믹스’ 경제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지난 7일 채택돼 이르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

2기 홍남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보완과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하 명목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8.8% 늘었다. 3분기 기준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52배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용동향 지표도 좋지 않다. 올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10만명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 무디스는 2.3%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에는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에서 실업자가 밀려 나와 자영업으로 몰려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실업자가 안 나오록 주력산업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구조개혁을 1~2순위 과제로 꼽은 뒤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며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혁신성장 추진에 따른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나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실무를 책임졌고, 국무조정실장을 맡았을 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장섰다. 그는 의료 영리화 우려 등과 맞물려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유경제,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 등 기존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간 상생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민주노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금·노동 개혁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1기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을 야기했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예스맨이어서 말을 잘 들어 임명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에 불협화음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새 부총리는 본인의 색깔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