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속도조절론 급부상..김동연, 곧 입장 밝힐 듯

by최훈길 기자
2018.06.23 11:29:4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 정부 측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특위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속도조절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내주에 산업동향 지표도 발표돼 보유세 인상에 따른 하반기 경기 여파도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최종 개편안 성격의 권고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문을 통해 5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4월9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위가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안이다.

5가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1안) △종부세 세율만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종부세율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5안) 방안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5안은) 부동산 투자 억제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1~4안 중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안이 유력해 보인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최대 쟁점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특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 직후 강병구 위원장은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한편으론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내주 특위 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자 과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은 종부세만 먼저 개편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위는 올해는 종부세만 개편해 내년에 시행하고,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쌍둥이’로 비유될 정조로 종부세-재산세는 서로 연계돼 있는데 동시 개편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특례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는 1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고 추후에 종부세율-재산세율 개편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셋째 쟁점은 경기 여파다.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 시장이 급랭하고 경기가 하강할 것이란 우려다. 통계청은 오는 29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선행종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건설수주 지표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통계청은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 판단한다. 특위나 기재부는 이 통계청 발표도 보유세 개편안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빠르면 26일이나 29일에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2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영종도에서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 주요 보도계획이다. 25일(월)

12:00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18:00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26일(화)

16:00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18:00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7일(수)

12:00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12:00 2018년 4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5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12:00 국가발전, 국민 삶, 지속가능 성장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

△28일(목)

10:30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개최

11:00 2018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활용방안-

12:00 2017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12:00 2018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호 발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6)」요약

16:30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

17:00 2018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17:00 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아우스빌둥 확산을 위한 민관 협약식

△29일(금)

08:00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10:00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12:00 제4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15:00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5일(월)

24~27일 AIIB 연차총회(1차관, 인도 붐바이)

△26일(화)

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28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09:3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축사)(부총리, 신라호텔)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김용진 2차관, 비공개)

10:30 혁신성장본부 워크숍(부총리·1차관, 대한상의)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BMW 드라이빙센터, 영종도)

△29일(금)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1차관, 63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