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4.14 09:40:10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올해로 끝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사업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가 기존 뉴타운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에서 주거생활권 단위특성을 살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로 전환해 정비·보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년6개월 정도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구역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주택 멸실 물량 집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기조절 정책도 병행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