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0.12.14 11:30:00
물가상승률 3%이상 전망..수요압력 증가·공급 불안
서민희망 예산에 32조2천억원 배정..세제혜택도 연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의 최대 복병은 물가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3%이상으로 올해(2.9%)보다 높아지고 불안전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회복과 소득 상승으로 수요압력이 높아지는데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
그러나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 공급을 늘리고 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내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까지 불안할 경우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것을 우려해 재정과 세제를 동시에 지원키로 했다. 내년 서민예산으로 32조2000억원이 지원되며 기존 세제혜택들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해지지만 그동안의 경기회복과 소득상승에 따른 총수요 압력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3%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불안요인까지 겹치면, 물가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압력이 상반기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앙공공요금이 동결되더라도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 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는 완화되나 예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성장`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 대외불안요인은 컨트롤할 수 없어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조사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최근 배추파동 이후 실시됐던 유통구조 개선 등 현장점검 강화,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의 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아동용품에 대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확대하고 세제(6.5%→4%), 설탕(35%→0%)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밀, 옥수수 등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도입하고 중기농업관측과 계약재배를 연계해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매주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체감물가 수준을 조사하는 것도 계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 보육료 전액지원,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다문화가정 보육료 등 서민희망예산에 3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에 보육, 아동 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보육, 의료, 교육분야 등을 대상으로 추가 역점과제를 적극 발굴해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편성, 2012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우대(법인 6/106, 개인 8/108)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 우대제도(음식·숙박업자 2.6%, 기타 1.3%) 등의 일몰도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경운기, 트랙터 등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세제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로 추가하고 생계형 저축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시기를 내년말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