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최장 기간 평의…선고 이번 주 넘기나
by성주원 기자
2025.03.13 07:09:50
변론 종결 후 15일째 계속되는 숙의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사례 넘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14일)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11일) 탄핵심판 때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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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진행한 전례는 1995년 단 한번뿐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다음 주에 잡은 공식 일정은 오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없다.
선고 지연의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개인 의견을 밝히는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그만큼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세간에서는 “재판관 4대4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전원 일치로 이미 탄핵 인용이 결론 났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 등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야권의 임명 압박이 거세진 것은 헌재 평의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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