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주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이재명 '유예' 힘실어

by이수빈 기자
2024.09.29 17:11: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시행측과 유예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고 오히려 설화만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예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이 야심차게 진행한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정책 디베이트’ 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 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빠른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됐다. 여기에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나온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그렇게 (주식시장이) 우하향된다(하락)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발언에만 이목이 집중돼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원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관련 논의 방법과 시기도 정하지 못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도 있고, 당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의총 소집이든 지도부 결단이든 금투세 문제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내에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 전인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따로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기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도 당내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선거제도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자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있다”며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 △주식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손실 ·수익에 대한 부담 조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국감 전후로 금투세 논란이 계속될 경우 대여(對與) 공세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논란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을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당에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므로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