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by권효중 기자
2023.11.26 17:50:0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경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홍보 및 집단 활동은 물론, 파업 찬반 투표까지 포함하는 강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 수요조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장 이번주 비대위 구성에 나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전국 집회와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파업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과 최대집 전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이날 회의에는 시·도 의협 대의원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요 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증원을 추구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졸속 수요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당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나서 정부가 9·4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정부의 합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했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한다면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사기꾼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폭압적인 정부에 대해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요조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이 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은 의협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계속 정부가 몰아붙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4 협의와 2020년 의료 총파업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과도 함께 현안을 마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7일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각종 홍보 및 여론전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등 산하 조직을 갖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과의 연대는 물론, 범사회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최 전 회장은 “엉터리 선거용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은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정부 준비 투쟁 준비와 더불어 곧 실행에 들어가겠다.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지만 강도 높은 대규모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