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범죄 대책회의 개최…"아편전쟁서 교훈 얻어야"

by이배운 기자
2023.05.08 09:38:5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과 함께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회의에 참석한 전국 마약범죄 전담 검사들은 최근 마약범죄 정보와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총장은 “과거엔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범죄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며 “아편에 찌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밀수입을 막으려다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 근대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검찰은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창설하고 전쟁을 치르듯 강력하게 수사해 20년이 넘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또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돼,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대폭 제약을 겪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5년 사이에 전체 마약사범은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하고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5kg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에 검찰은 올해 들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한 가운데, 이달 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