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에 노웅래 체포동의안까지…민주당 '결단'의 한 주

by이수빈 기자
2022.12.25 15:50: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옥죄고 있다. 오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표의 불출석과 체포동의안 부결로 큰 가닥은 잡혀 있지만 ‘방탄정당’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은 부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방법이 없다며 ‘방탄’ 프레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인천 계양구 박촌동 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청투어’ 광주시 현장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23일에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것이 아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의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냐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 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가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주류”라고 전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대표가 먼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역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과거 박지원 전 대표도 검찰 소환 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대표도 먼저 수사를 받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신 ‘친문’(親문재인계)계와의 연합을 통해 당의 단일대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1월 초 부산·울산·경남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신년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연구원에 ‘친문’ 정책통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 역시 친문계와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28일 표결로 결정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개인 비리’라며 노 의원 수사와는 선을 그었다. 당이 나서서 의원 개인의 혐의를 비호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 결정도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됐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향후 노 의원과 이 대표 간 당 차원 대응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결정한 바는 없으나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노 의원 보호도 보호지만 애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의원을 구속수사 한다는 것은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지금은 ‘방탄’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 대표 체포 동의안이 들어와도 대표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방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의견이 우세한 건 맞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결정을 맡긴 만큼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