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36조 더 걷혔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 돌파

by이명철 기자
2022.08.18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지만 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초과세수에도 올해 나라 살림은 여전히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올해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증가 영향에 33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안 대비 진도율은 같은기간 2.6%포인트 오른 54.9%다.

국세수입은 6월까지 218조3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5.0%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이다. 기금수입은 97조4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조원 줄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총지출은 6월말 기준 409조4000억원으로 1년새 63조6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0.2%로 같은기간 2.7%포인트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과세수를 기준으로 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집행된 영향이 컸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월말 기준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적자폭은 27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조2000억원 적자폭이 늘었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원으로 5월말대비 11조2000억원 줄었다. 6월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상환액이 26조1000억원으로 발행(14조6000억원)을 초과한 영향이다.

올해 본예산대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53조원 규모에 이르고 실제 걷히는 세수도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지출 또한 급증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이다. 아직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가면서 재정수지 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측은 2분기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한 것으로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주요 재정지표.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