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난 못받나"…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언제부터?

by함지현 기자
2022.06.01 14:34:01

[이데일리 함지현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정됐다.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든 요인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정부가 세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600만원이라는 돈은 소상공인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을 따지기보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71만명 대상자 외에 폐업 시기에 따라, 또는 매출이 조금 증가했거나 원유 급등 등 매출 증가요인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미세하게 다 따지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차후 이의제기 시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 국가가 세심하게 반영해줘야 할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고, 7월 말까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도 국가가 챙겨주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총 23조원 규모로,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및 연매출 10억∼50억원 중기업에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