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시작…"검수완박, 실무상 운영 어려울 정도"

by하상렬 기자
2022.04.18 09:52: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방안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6명 전원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대응책과 관련해 김 총장 사퇴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반발 차원에서 ‘집단 사퇴’도 논의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환섭 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경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았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학계나 실무 단체 등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한 이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종태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의 사람들, 사법경찰·검찰수사관·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경찰수사의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힘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룰 것”이라며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이후 논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