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호 정의당 예비후보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 개발"
by이종일 기자
2018.04.11 09:00:00
균형 발전 시급…재정조정교부금 추진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지원" 공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조진영 기자] 김응호(45)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민관합작으로 인천 구도심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천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산업, 정비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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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인천 선거운동 분위기는 어떤가.
△정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단체장으로 배진교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출마했고, 김상하 변호사가 연수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2010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 도전이어서 기대가 크다. 문 예비후보는 여성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군이 많지 않지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
-구도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천은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이 강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인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구도심에 투자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 기초단체별로 세입규모가 다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인천시장이 되면 어려운 지역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청과 협의해 재정조정교부금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니까 인천시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 문제는 재원조정이나 공동세로 해결하고 기초단체가 주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 구도심 개발은 민관합작으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에 다 맡기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워진다. 인천은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다. 기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17%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관합작을 하면 좋은 점은.
△구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원주민은 비싸서 못 들어간다. 집값을 낮추면 기업체가 수입창출이 안 된다고 한다. 인천시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 등으로 민간업체를 지원하면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하고, 집값도 낮출 수 있다. 인천시와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하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다.
|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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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호 예비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시민사회와 소통해온 경험이 많고, 관련된 네트워킹이 강하다. 인천 부평에 뿌리내려 살면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시민과 함께 벌여 승리를 만들었고,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상인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운동,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기존 정치인과 차별되게 과감한 변화를 만들 젊은 후보, 청년 등 다양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진보 후보라는 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이 있나
△예전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 때를 보면 선거연대가 나쁘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희생을 받는 측면이 있다. 서로 ‘윈 윈’(win win)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집권여당이 단일화를 생각할 지 모르겠다.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내서 경쟁하고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천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정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 득표율은.
△인천은 과거 노동자의 도시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많이 바뀌었다. 울산, 창원 이런 데는 노동자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은 많이 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두자리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 정의당 지지율이 10% 이상 나오면 시의원 비례대표도 당선시킬 수 있다. 진보 구청장도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4년에 대한 평가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유 시장은 회전문 인사 등 인사 문제로 매번 구설에 올랐고,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부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억원짜리 애인 조형물 설치 등 전시행정을 보여 비판 받기도 했다. 유 시장의 4년 동안 인천의 발전은 없었다.
|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인천시 주안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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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해 순환형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형 지역경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해 지역의 필요로 생산된 물품이 지역 내부의 소비에 의해 완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선순환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지역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법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 민관협동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
-인천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가.
△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남동·주안·부평 등 3곳에 있는데 인천시의 개입력이 많이 떨어진다.어찌됐든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큰 장점이다.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지엠(GM) 자동차 산업만으로는 인천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인천공항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정비산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낼 예정이다.
-인천의 인구 확대, 청년실업 극복 방안은.
△인천은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영유아, 아동 양육이 어렵다. 인천시장이 되면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아파트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필요경비 지원 등으로 진짜 무상보육을 실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김응호 예비후보 약력
△1972년 충남 서산 출생 △1991년 서산 서령고등학교 졸업 △1995년 인천대 총학생회장 △2003~2009년 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 운영위원 △2006~2008년 한미 FTA 저지 인천공동위원회 집행위원 △2009~2011년 민주노동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2~2017년 정의당 인천시 부평구위원장 △2017년 심상정 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현)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현)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