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브' 스위스 "가상화폐 규제, 투명성 확보가 중요"

by차예지 기자
2018.02.18 14:39:52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스위스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현 시점에서 역동적인 가상화폐 시장 상황과 많은 수요를 고려할 때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상화폐가 있으므로 (규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고 금융법이나 규제가 모든 ICO(가상화폐공개)에 일괄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과 비슷하게 일반에게 공개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기존 기업공개처럼 많은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있다.



FINMA는 새로 설립된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 기능 수단, 자산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불 수단은 기존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화폐, 기능 수단은 디지털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폐,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가상화폐로 분류됐다.

FINMA측은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ICO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성장시키고 돈세탁 목적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취리히 인근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해 ICO의 중심지로 만드는 등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엄격한 금융 규제로 유명한 스위스는 가상 화폐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며 “스위스를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