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8.11 18:15:53
與 "상위 28% 세수확대 기여해야‥수정의견도 많아"
野 "사실상 중산층 증세안‥당장 저지운동 나설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산층 세부담 확대’로 요약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중산층 월급쟁이의 지갑을 쥐어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와 이미 조율을 거친 새누리당은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장 ‘세금폭탄 저지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이슈화할 채비를 마쳤다.
여야 정치권이 주목하는 계층은 중산층 월급쟁이다. 정부가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중산층이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450만원~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연 16만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여야간 가장 첨예한 대척점은 3450만원의 총급여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봐야하느냐의 ‘해석’ 문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총급여 기준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안은 기준선 ‘3450만원’을 높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으로 중산층의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대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필요경비의 소득공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안들을 놓고 9월 정기국회 소위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는 상위 28% 수준인 총급여 3450만원 근로자가 어떤 식으로든 세수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계층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선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조금 높아진다는 점만 너무 부각되는 등 논의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의 안을 두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 전면 손질을 공언하고 있다. 국세청장을 지낸 ‘세무통’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증세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월 1만원, 연 16만원은 고소득자의 월 100만원 보다 훨씬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면서 “재벌과 고소득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장 세금 문제를 정치이슈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일부터 세금폭탄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세제개편안을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과 함께 세법개정안 저지를 장외투쟁의 핵심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민주당의 정치이슈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장외 서명운동은 무책임하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정부와 조율했던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 외에 당내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더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