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4.14 09:39:54
OECD국가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 필요
일본 2025년까지 9.2%p 재정수지 개선해야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ECD국가의 재정건전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해당 국가들이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 조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히고, 큰 폭의 재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11년 OECD국가들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2009년(7.9%)보다 소폭 개선돼, 6.1%를 기록할 것"이라며 "하지만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 국채이자율 상승이 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특히 최근의 경제회복세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OECD는 2015년까지 지난해 재정수지에서 GDP대비 5%포인트 정도의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국가별로 일본은 9.2%포인트, 미국은 8%포인트, 아일랜드, 포루투갈, 영국은 5~7%포인트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OECD는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은 국제적 압력에 의한 재정건전화 추진 그룹으로, 독일 네달란드, 영국은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추진 그룹으로 분류했다.
또 미국, 일본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높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은 국가로, 호주, 칠레, 한국,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로 꼽았다.
OECD는 4개 그룹과 관련한 평가에서 "국제적 압력에 의한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의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재정건전화 조치의 효과를 과대평가되도록 해 재정건전화 방안의 필요성을 저해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