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카드 캐시백'…반짝 효과 우려도

by최정훈 기자
2025.02.16 17:51:1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 진작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생소비지원금 시즌 2’가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 4000억원을 ‘상생소비지원금’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면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2021년 당시 상생소비지원금은 총 1566만 명이 참여해 이 중 854만 명(약 55%)이 혜택을 받았다.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3%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 (3.7%)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소비회복에 이바지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안은 월별 최대 20만원,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몰 등 대기업 유통채널에서의 소비는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며 “이전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소비 진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진을 공식화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특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안은 기존 상생소비지원금과 비슷한 구조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철저히 배제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방점을 둔 것과는 차별화한 부분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수 진작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가능성에 따라 추경뿐만 아니라 정기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책 종료 후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기업 유통채널의 매출 감소가 내수 전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