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by김은비 기자
2024.06.17 09:58:0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많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PF 시장을 정사화하기 위해 리츠도 활성화 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유망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그는 “문화체험·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