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진표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안타깝다"

by김유성 기자
2024.05.29 09:28:5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9일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못 이룬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전원위원회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까지 해서 정말 물가까지 다 끌고 갔는데 마지막 ‘물을 먹이는 데 실패해서 못 이뤘다”고 아쉬워했다.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동의하면서 “이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많이 당선시켰는데 실제 득표율에서는 5.4%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늘 사표가 40%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선거제 그리고 선거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합을 해서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5년 단임제하고 또 결합을 해서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면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국민 눈높에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여야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문제를 심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나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다 성숙도가 높아지는데 정치는 아직도 옛날 독재정권, 군사정권 때 대결, 갈등, 정치가 계속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왜 못했는가 하면 모수개혁 때문”이라면서 “사용자 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다 부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합의가 안됐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 20억원 가까이 쓰면서 공론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 9% 부담률을 13%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 때문에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행태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추정했다.

그는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건 그대로 하면 되고 서로 또 타협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