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엄중히 인식…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by권오석 기자
2023.12.26 10:55: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조차 없었다”면서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