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원 규모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종합)

by김겨레 기자
2021.06.29 10:02:0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29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기로 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에겐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총 규모는 36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16조원) △백신방역 보강(4조~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2조~3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보강(12~13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국가 채무 상환에 2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원키로 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상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 내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완전히 픽스(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도 비중 있게 담겼다.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며 “피해에 상응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기존 7개 (피해업종)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방역 예산과 관련해 “금년 1억6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인력양성, 고용쥬지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해 대학 방역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