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앤장·양승태 독대 문건 확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 탄력

by송승현 기자
2019.01.06 18:20:33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인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상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2015~2016년 한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독대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등의 계획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시기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곽 변호사, 한 변호사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 차례 만나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한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과 양 전 원장의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해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만을 증거로 확보했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2017년까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