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헌 기자
2012.04.04 11:52:26
중장기적으로는 추가발행 불가피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복지공약이 쏟아지면서 복지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계획보다 추가로 국채가 발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복지공약이 모두 현실화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 태스크포스(TF)에서 앞으로 필요한 최소 복지재원을 발표했지만 올해 국채발행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월별균등발행기조에도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바꿔도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적으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재원 때문에 국채발행이 늘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현실화 했을 경우의 재정소요규모를 분석한 3차 복지TF 회의 결과 앞으로 5년간 최소 복지재원으로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차 발표 때 최소치인 220조원 보다 48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어 김 차관은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1월18일 올해 79조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매월 6~7조원 가량 균등 발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올해 3월까지는 20조2697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상태다. 복지TF는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266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중복공약은 한 번만 계산하여 필요재원을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