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승래 "과기부 예산, 졸속으로 진행"

by김유성 기자
2023.08.22 10:16:0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2일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에 대한 비판을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카르텔 발언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한 밀실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그는 “원래 R&D 예산은 전문가가 심의하고 과기부와 기재부 순으로 예산안을 짜도록 하는 게 과학기술법 12조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12조 2항은 과기부 장관이 국가 R&D 투자 방향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 의원은 “(통보 시한인) 6월말이 한참 지났는데, 이건 법률 위반 상태”라면서 “6월말 느닷없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운운했고, 전문가와 함께 수개월 심의한 예산안을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기재부까지 달려들어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복마전이 됐다”면서 “더 나아가 정부는 자신들의 불법 허물을 감추기 위해 국가에 헌신한 과학자들을 욕보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감염뱅 대응 R&D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R&D는 모두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였고 국가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할 때는 연구자에게 손 내밀고, 이제와 카르텔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국가의 요구에 헌신하겠는가”라면서 “아무리 전 정부기 밉다고 해도, R&D 예산까지 전 정부 탓, 연구자 탓 해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와 과학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