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이라고 했지만…출연硏 예산 30%삭감 과방위 이슈로

by김현아 기자
2023.08.13 18:05: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 출연硏 예산 최대 30% 줄인다’, ‘尹 ‘R&D 카르텔’ 지적에... 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 등의 기사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지만, 국회에서 이슈화될 조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소 20~30% 삭감된 출연연 내년 예산안을 승인해 각 출연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는 등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주요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예산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터라, 과기 출연연 예산이나 과기부 산하 기관 예산 역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과기정통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존 연구비를 20~30%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지난 6월 말 불과 사나흘 만에 연구비 20% 삭감을 요구한 데 이어 , 또다시 추가 삭감을 강요한 것이다 . 30 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윤 대통령 지시이후 난도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모든 피해는 현장의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가 임무인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 지금이라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