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활동에 부천·김포시 협력

by이종일 기자
2023.07.10 10:11:29

천준호(왼쪽서 2번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7일 부천시청에서 송재환(오른쪽서 2번째) 부천시 부시장과 인천고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인천고법 유치 활동에 경기 부천시, 김포시가 협력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일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부천시, 김포시를 방문했다.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부천·김포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3개 지자체 간 인천고법 필요성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등 인천시 유치 활동을 설명했다. 또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법까지 원정 재판) △서울고법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법 설치 시 항소심 건수(대구고법보다 많음) △인구수 전망(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강조하며 인천고법 설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 참여한 조용주 인천변호사협회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430만 인천·부천·김포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게 인천시 인천고법 유치에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관 지자체 간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인천고법 설치 시 부천시민의 고등법원 서비스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도 “서울고법의 과포화로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민을 포함한 인천지법 관할구역 내 주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