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통령 12년만 美 국빈방문…의전 등급 나눈 이유는?[궁즉답]

by박태진 기자
2023.03.10 10:33:1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Q.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상 방문인데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은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죠.

이처럼 같은 정상의 방문이라도 이렇게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방문 목적에 따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며,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립니다.

국빈 방문은 초청국 정상의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외빈 방문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도 외빈(외국 귀빈)의 방문 형식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외빈을 국가원수·실권형 총리(행정부 수반)·일반 총리·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는데, 국빈방문 접수는 국가원수 및 실권형 총리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실권형 총리와 일반 총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죠.

국빈방문 접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방문이 가능합니다.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연회(국빈방문은 대통령 만찬),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외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식환영식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최초로 국빈방문한 외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뿐 입니다.

당시 푹 주석의 국빈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죠.

물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일 때도 외빈의 중요도에 따라 국빈방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 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기도 했죠.

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의전행사가 공식방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외교부 의전장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국에서 담당하지만 외빈의 중요도 및 공식일정에 따라 의전실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