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野 주자들 "헛소리 총량제부터"

by이지은 기자
2021.10.28 09:49: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전체주의적 발상’,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대선 경선 강원 지역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맹폭했다.

원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적절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강조하며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