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18.05.20 15:05:32
[이데일리폴]④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1번은 이번달 금통위 전망이며 2번은 추후 전망이다. (가나다 순)
1. 5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이번 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발표된 물가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물가 경로의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기 금리인상시점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주택경기가 아직 식지 않아 당분간 연체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대출증가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같은 점에서 소수의견이 1명 정도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2. 7월 인상 전망
차기 금리 인상 시점은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물가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상방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고 금융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7월에 결정될 경우 수 개월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이 다시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상황에 우려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최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에 대해 불안한 심리 드러내서 균형을 잡았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번 4월 고용전망치 떨어진 것은, 추경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 집행 효과가 당장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추가 집행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용부진이 7월 인상을 미룰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금융불균형이라든지 대출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연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올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추이 봤을 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연체율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 해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늦게 하면할수록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꾸준히 하고 있어서 선제대응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1. 5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최근 김광두 국가경제자문위원이 성장세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처럼,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경기확장세가 눈에 띄게 진행돼왔고 아직까지 그 흐름이 유효해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경제가 적극적인 긴축을 용인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 최근 들어서 확신이 옅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위태하다. 주식시장의 활황 장세도 1분기 이후 주춤해지는 상태다. 상단이 굳어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우리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보니까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관망하지 않을까 한다.
2. 4분기 인상 전망
금리인상을 서두르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올린다면 내외금리차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경기나 물가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기준금리 역전상황은 과거에도 잠시 그랬는데 인내심 가져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5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다소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가격 상승 등 비용 상승 영향이 크고 아직은 수요 증가 때문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
반면, 고용시장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지표들이 나오고 글로벌통화긴축발(發)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금리 인상 부담스러운 상황.
생산 및 투자 관련 지표들 움직임도 경기 회복세 안착을 확신하기 어려운 모습.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및 주택시장 안정 움직임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
2. 3분기 1차례 인상 전망
1번의 요인들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은행은 기회가 되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건이 갖춰지지 못 하니까 인상시기가 미뤄지다가 3분기 가서야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전망한다.
다만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봐야 한다. 고용상황은 에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고, 수출은 지난해 우려했던 것보다는 주요업종들의 업황호조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3분기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3분기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 한은의 통화정책 최근 특징은 미 연준과 유사해보이는데, 미 연준에서 썼었던 그때그때 발표되는 지표에 의지하는 통화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5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최근 글로벌 경기를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 위주로 대체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흥시장은 일부 취약국 중심으로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에는 고용 부진과 일부 제조업지표 둔화가 우려되는 측면.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4월 3.0%)가 당장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 둔화 부담도 일정수준 완화
4월 의사록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4:2 구도는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두 명의 매파적 의견의 늬앙스는 다소 강화된 것으로 판단. 이주열 총재 또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
결론적으로 미 연준이 6월과 9월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한은이 ‘통화정책 여력 확보’ 차원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어 3분기 중 인상 실현 전망. 다만 1) 내외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출 우려가 크지 않고, 2) 고용지표 부진, 확신이 부족한 물가로 인한 부담으로 연내 한 차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2. 3분기 인상 전망
3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물가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지표 둔화 우려를 감안하면 한은 입장에서도 미루는 것보다 7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부진과 정치 이벤트 일정 등으로 8월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4분기까지 미룰 가능성은 크지 않음. 경기가 쭉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 의사록이나 총재 말씀대로 올릴 수 있을 때 한 번 정도 올리는 건데, 고용이 나쁘지만 고용지표가 월간 데이터고 작년 기저가 높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음. 4분기가 되면 고용 월간은 올라올 수 있어서 매몰되기 보다는 전체적 지표를 봤을 때 3분기에 하는 게 낫다는 생각.
1. 5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4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가 1.6%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1.4%)을 상회했으나 3월 소매판매를 제외한 여타 경제지표는 부진한 상황.
따라서 금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전월 의사록에서 금융불균형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이 있는 만큼 인상 소수의견이 출회할 것으로 예상.
2. 7월 인상 전망.
기조적으로 연중 2분기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때가 금리를 올릴 적기라고 판단. 더 늦어질 시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경기전망에 감안해야 할 변수 역시 많아질 것으로 보임.
5월과 6월 견조한 물가상승률 및 내수회복세 확대 등을 확인한 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임.
1. 5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가장 기본적인 부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영 목표는 1. 물가안정 2 금융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은 목표인 2%를 설정하고 있는데 상반기 경로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5월 금통위 전까지 발표된 4월 물가 경로만을 가지고 (이주열 총재가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듯) 하반기와 내년 경로가 목표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보입니다.
6월과 7월 초 각각 전월의 물가 지표를 통해 한은이 전망하는 ‘경로 유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안정은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다양한 요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 중 가계부채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작년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위험 요인이 추가로 점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과의 기준 금리 역전에 따른 우려는 외부 요인과의 상대적 이슈로 현 상황에서 이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금리 인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분의 금통위 위원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7월 금통위 일정 전까지 발표되는 국내 물가 지표 확인과 미국 연준의 6월 FOMC 이후의 경로에 대한 기정사실화 수준의 해외 여건 확인 전까지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출회와 실제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2. 7월 인상 전망
최근 이주열 총재가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총재가 우려하는 것이 한미금리격차였고 이번에 새롭게 경제침체에 대해 우려를 했다. 원래 스타일이 신중한 스타일인데, 경기에 대해 보수적인 신중한 취지의 발언인 것 같다. 그 우려와 한미금리 차 우려를 보면, 금리차를 더 우선시하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