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조 투입..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간다

by김현아 기자
2015.03.25 09: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앞으로 5년간 총 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ICT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종의 스마트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수요를 만들겠다는 것과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이 눈에 띈다. 9대 전략 산업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다.

또한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1위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혁신형 반도체와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지원(2019년까지 1838억 원)하기로 했다.

△미래부 ‘K-ICT 전략’ 투입 예산(단위, 억 원) 투입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후 변동 가능

미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K-ICT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이콘 부처로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사회전반의 ICT융합수준을 현재 60%에서 2019년 8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규제가 없고 주파수 자유활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해외 주요 융합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를테면 △주요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개발·구축으로 교통소통 개선(교통)△대형 빌딩·아파트에 스마트미터기 및 지능형 전력관리 장치(ESS) 확산(에너지)△모든 학교에 1기가급 유무선 통신환경 구축, N-스크린 학습서비스 지원(교육)△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맞춤형 의료 시범사업, 헬스파크 운영(의료)△IoT 기반의 실시간?맞춤형 관광정보 등 스마트 투어 구현(관광)△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스마트 시티 구축(도시) 등이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교통과 에너지 등 6대 분야를 핵심분야로 선정해 해당부처와 공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의 경우 좀 더 협의해야 하고 교통과 에너지는 상당 부분 협의됐다. 기재부와 협의중인데 중기 재정 전략회의 등을 통해 재원확보 소요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ICT융합 투자 계획(단위: 억 원)

미래부는 ICT와 타산업 분야간 융합을 앞당기기 위해 ‘ICT 산업 공동연구반’ 등을 통해 융합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부처간 조정절차, 결과 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임시허가 제도 역시 개선해 융합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로 했다.

IoT 시대라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웨어러블 기기들외에 지자체 공공서비스나 전략 굴뚝 산업에 적용된 사례는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 2개 분야에서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규모 실증단지를 조성하고(2015년 126억 원 예산), 7개 전략업종별(가전 제조 자동차 에너지 보건 스포츠 관광)대규모 실증사업(2015년 232억 원)을 추진한다.(2015년~2019년, 총 1242억 원).



또한 글로벌 민관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과 협력해 IoT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2014년 34개→2019년 200개)하는 동시에, IoT 센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2015년 20억 원)

클라우드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부터 본격 성장할 전망인데, 우선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2019년 40개)을 가속화하고,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2019년 50개) 등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2019년 공공 20%, 민간 40%)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보보안은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 추가), 사이버 안전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 : 292개→‘17년 400개)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이버 블랙박스 등 10대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하며,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시장규모 7.6조원 → 2019년 15조원).

5G이동통신은 2020년 표준특허 세계 1위, 광통신부품 자립도 90%이상(현재 60% 수준)을 달성하고, 초고화질(UHD)방송은 세계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2017년에는 유료 UHD가입자의 15%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방송+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를 17.3조 원에서 2019년 26.8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빅데이터 분야는 민간과 공동으로 제조 건강 기상 스포츠 재난 유통 금융 등에서 선고 프로젝트를 추진(3년 350억 원)하고, 시민체감형 도시 문제(교통, 주차 등) 해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2017년 6곳)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설득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웨어러블 기기)도 9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해 2019년까지 1천개 제품화를 추진하고, 판교 창조 ICT디바이스랩을 대구로 확대하며, 해외 통신사업자의 국내 인증랩을 설치해 해외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부가 25일 오전 개최한 민관 합동 ‘K-ICT전략 발표회’가 열린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전시한 9대 전략산업별 대표 제품들. 출처=미래부

미래부는 동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민·관 합동으로 ‘K-ICT 전략 발표회’를 이날 9시 30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조사·통신사·방송사 CEO, ICT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ICT의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