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2.10.11 10:51:5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면서, 집권 시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재벌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골목상권 보호, 부자감세 철회, 조세정의 실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시대적 조류였던 내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두 번 실패하지는 않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히 집행해서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공정경제’라고 규정하면서,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이라며 “그러나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시장경제를 저해하고 있다. 공정히 법을 집행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두 번째로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지속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중심의 ‘낙수효과(대기업의 성장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를 배제하고, 강자독식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 중소-자영업자 몰락, 중산층 붕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일원 모두 성장해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망원시장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제1의 구상에서 밝혔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겠다.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국가의 부와 성장의 결과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를 위한 3가지 정책방향 중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며 “이를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 느슨해진 지주사제도를 재정비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재벌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3배 배상제(징벌제)를 도입하겠다”며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요건을 완화하겠다. 기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 등 중대한 반시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필요한 만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