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70%, 재건축 하면 손해”...일산 빌라주민들 집회 예고

by박지애 기자
2024.10.10 09:09:52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의 개발 청사진인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모두 발표된 가운데, 일산은 5개 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낮게 발표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특히 일산 안에서도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이 상이한데, 연립빌라의 경우 용적률이 170%로 제한되며 분당 등 다른 도시나 다른 주택 유형과 비교해 유독 용적률이 낮아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산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기반 시설이 약하고 기존 용적률도 낮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1기신도시 재건축 자체가 정부의 ‘빠른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인 만큼 너무 낮은 용적률로 삽도 뜨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10일 부동산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빌라단지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12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산은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세분화했다. 주상복합용적률은 360%, 아파트는 300%까지 용적률을 높였지만 연립빌라는 기준용적률을 170%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분당의 경우 연립빌라의 기준용적률은 250%로 일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대위원장은 “일산 용적률이 170%라는 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재 일산 빌라 7개 단지에 거주하는 1000여 가구가 힘을 합쳐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요청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만나고 집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일산은 기반 시설이 약한데다 이미 인구수가 분당보다는 많은 상태로 높은 용적률로 인구가 더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산 빌라단지 주변에 단독단지가 많아서 스카이 라인이 방해된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보내왔다.

건설사들도 용적률 170%는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빌라 재건축에 용적률 170%면 분담금이 수 억원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빌라 거주하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기대되는 조건이 아닌 이상 용적률이 낮은 빌라 재건축을 맡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용적률 170%는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산의 경우 기존 평균 용적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았으며 아직 공공기여율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공공기여율을 받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단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각 도시마다 용적률이 다른건 기존 용적률에 ‘추가로’ 준 것이어서 일산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준점을 맞춘다고 너무 많이 주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용적률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좋은 게 아닌 게 기부채납도 늘어나는데 아직 일산은 공공기여율이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발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빌라라고 해도 170% 용적률은 서울 주요 재개발 용적률 수준보다 낮아 보이긴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