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정기국회도 진통…민생법안 처리는 요원

by김기덕 기자
2023.10.03 17:04:5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번번이 격돌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본회의,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장 오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오는 5일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 여당은 불참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일방·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조인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보이콧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차가 커 사상 초유로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법정 경비만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90여건에 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장 시급한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인 노란버스법을 비롯해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감 이후인 11월 이후에나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