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與 "안보 농단…文이 직접 답하라"

by이상원 기자
2023.07.20 10:21: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보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1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내용이 담겼다.

또 그간 문재인 정부 측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불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레이더만이라도 전기 공급을 해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우리 군이 사드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참담하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드가 정상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방부 문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평향평가 고의 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나.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게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직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 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