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6.12 10:14:56
與장예찬·野여선웅 공동 기자회견
"스타트업 아닌 새 서비스로 이익 누릴 국민 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2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되어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유니콘 기업을 많이 탄생시키는 유니콘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자.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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