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8.12 09:30:41
[일문일답]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한강 개발, 관광개발기금 활용 논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강 개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조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 활용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의료정보와 관련한 용어 표준화를 먼저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 동의 하에 다른 의료 기관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병원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병원, 환자 상호 간 이익을 고려하면서, 환자나 소비자들도 병원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증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지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할지 안 할지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먼저 투자한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되느냐에 따라 제2, 제3의 후속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복안을 갖고 있다.
-한강 관광자원화 재원 마련 계획은.
△공공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겠다. 민간부분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기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가격제한폭인 ±15%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시장 역동성을 위해 일단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장,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거쳐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발표하겠다.
-서비스업 육성으로 미국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많은 젊은이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려고 한다. 다른 업종보다는 작업 환경이 양호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희망하고 있다. 다른 산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했나.
△관광수요 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수송능력이 좋은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그동안 적극 준비해왔는데 예산 부족 문제로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가 15조원인데 정부 재정에 포함돼 있나.
△정부 재정 부담은 많지 않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