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오세훈 주장에 허민 "다른 건 서울시와 국토부 수용자세"

by손의연 기자
2026.02.01 16:32:2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종묘와 태릉 인근 개발에 대해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다른 것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수용자세”라고 꼬집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종묘와 태릉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기준은 같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허 청장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공급도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나”며 반문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조선왕릉을 비롯한 모든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양립하면서 온전히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해왔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사업 대상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떨어진 세운지구에는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포함된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닌 이상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의 결론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